교육 복지에 대한 기본 방향
현재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착각 - 2008년 기준 대학생 수 약 320만 명 X 1인당 등록금 1000만원 = 32조원 * MB 한나라당 정권이 5년간 늘린 빚이 200조원임
32조원이면 물론 큰돈이지만 대학생 수를 일본과 같은 인구대비 수로 줄이면 130만 명이면 13조원
* 대한민국 인구수 5천만 명 대학생 수 326만 명 : 일본 인구수 1억 3천만 명 대학생 수 320만 명
인구수에 비교하면 너무 많은 대학생 - 대한민국 경제 여건상 매년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대학생에게 그들이 원하는 일자리 제공 불가함. 높은 대학 등록금으로 말미암은 보상심리로 저임금의 중소기업 기피로 인력난 가중. 그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다수가 일해야 할 중소기업 세계적인 경쟁력의 약화
대학입시중심의 사교육 중시로 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공교육 교사분들까지도 위신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의 존경 바닥
너무 많은 사교육비 지출과 비싼 대학 등록금 - 졸업장과 2-4천만원 빚
취업 후 등록금 대출상환제도 -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야 할 미국 대다수 대학생과 같은 처지인 사회생활을 빚과 함께 시작하고 빚내서 살아가는 시스템에 동화됨
너무 자주 바뀌는 입시제도 - 결과론적으로 사교육 육성하는 제도
새로운 교육시스템을 위한 정책 제안
대학교 학생 수를 인구비율 일본과 같게 줄일 경우 무분별한 금융권 공적자금이나 부실건설업 구제 위한 은행권의 구제금융, 불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건설 줄이면 교육복지 13조원의 재정도 큰 것은 아님. 13조원이 크면 반값등록금으로 다운 그레이드하면 6.5조원
선생님들의 떨어진 권위회복을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 - 그러기 위해선 외국에서 거의 모두 실행하고 있는 초등학교부터 유급제 도입. 학생들이나 학부모가 좋은 중,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선 자연스럽게 선생님의 평가에 신경 써야 함. 물론 중, 고, 대학교 입시에서 내신과 학교생활 평가가 비중이 높아야 하고 부패한 선생님들이나 교직자분들 퇴출과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 확실한 제도적 보완 필요. 사교육 근절 위해 논술 없앰.
사교육비에 들어갈 비용을 공교육으로 유도 - 부족한 교육복지 재정을 위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혜택을 주는 만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등록금을 받아서 사립대학의 등록금 장사 저지 위해서 그 돈으로 기존 우수 사립대학교를 국립대학교화 함
대학교 등록금 지원 시 전액 균등 지급 말고 상위 50% 학생 등록금 전액 무료, 51-80%는 등록금 50% 면제, 81-100%는 30% 면제로 등록금의 70%는 지불하게 함 - 노력하는 학생과 노력하지 않는 학생의 차이를 두어서 우리 사회의 핵심인물이 될 대학생들이 효과적으로 경쟁력 갖출 수 있게
기존 사립대학교가 이 시스템에 반대하면 반대하는 대학교 등록금 지금의 2배로 올려서 진짜 상류층 부자 학생들 럭셔리하게 다닐 수 있게 함. 단 100% 인상분 중 50%는 국고에 환수 교육 재정에 이용. 또 20%는 해당 대학입학자 중 저소득층 학생들 등록금 기숙사비 전액 지원.
*계층 간 불화를 조장한다고 비판하시는 분들에게 PD수첩에서 방영된 '부자대학, 가난한 대학생' 편을 보시길 - 부유층 학생들 위해서 대학교 내 민자 유치 기숙사와 상가 건립과 고급 커피 브랜드 상점이 왜 필요한지 그들이 역설한 내용 보신 후에
기존 사교육의 온상 학원가의 반발이 심할 텐데 인터넷 쇼핑몰 나오면서 기존 오프라인 상권 하락과 디지털 카메라 나오면서 코닥, 후지 같은 필름사들의 몰락 등 어쩔 수 없는 선택(대기업의 사교육 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면 중소업체 타격은 어차피 피할 수 없음)
학원가 반발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학원 시스템 파견업' - 학원 시스템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학교 교육에 접목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학교로 학원강사와 프로그램 적용할 수 있게함(비용 국가와 가계 반반 부담)
일주일에 한 번은 시사프로에서 주제를 삼은 내용에 대한 토론을 교육 과정에 넣었으면 함 -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 시스템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 갖게 함
*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 운영시에는 해당 시사프로 민원제기에 대해서 토론함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