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안 배심원제
인류문명에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할까요?
대한민국도 있을 법은 사실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평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심원제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찬성과 반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시킬 때 보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불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증은 가도 물증이 없어서 범법자가 무죄 받는 자체가 범법자가 유리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죄없는 사람이 범법자가 될 모순도 있겠지만 현 시스템에선 죄 없는데 누군가의 장난으로 죄를 뒤집어쓸 경우도 있으니...
돈이 많은 범법자가 우수한 변호사(그들 편에서 보면) 고용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량을
가볍게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일차로 그들 범죄로 피해를 보고 그들이 무죄로 풀려
나면서 이차로 정신적, 금전적 손실을 볼 사람들한테 상식의 잣대란 차선책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형사 심판의 중범죄만 할 것이 아니라 민사와 형사 재판에서 억울해서 항소한 모든 재판에 배심원제 도입 제안합니다. (물론 새로운 시스템에서-현 시스템에선 결코 실현이 안될겁니다)
반대하는 분들 중에 랜덤으로 선택된 배심원의 자질을 의심하시는데 제가 제안한 공무원 사관학교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나라에서 배심원제에 참여할 의지 있는 사람을 데이터화 해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을듯합니다. 물론, 부정이 스며들지 않게 배심원단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지요. (이 세상엔 완벽한 시스템이란 없습니다. 꾸준히 개선할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고 해당 시스템에 적용하는 길밖엔)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돈과 권력 있고 없고의 차이로 말미암은 법 적용의 불평등을 없앨 대안이 없는 한 배심원제가 실보다 득이 훨씬많을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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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