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교정 시스템
여러분은 교도소 시설이 좋아지고 식사도 좋아지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BS 뉴스추적'에서 방영한 '필리핀 가정부 살인사건을 기억하십니까?'의 교도소 시설을 보니 만약에 교도소 갈 일이 있으면 돈으로 어떻게든 해결하지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을 정도로 열악합니다. 밥도 교도소 내의 상점에서 사서 먹어야하고 샤워도 돈을 지불하고 해야 하고, 토나오는 화장실 시설 등...
물론, 우리의 교도소 문화가 저 정도는 아니어도 현재의 교도소보다 더 시설이 좋아 지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범법자들이 죄를 뉘우치는 곳에서 다신 이곳에 들어오고 싶진 않다란 생각을 하게끔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방안의 하나로 교도소 들어오는 모든 범법자들은 무조건 1주일은 기본으로, 그리고 수감 기간 4개월마다 추가로 1주일 동안 예비군 훈련보다는 센 군사훈련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삼청 교육대'를 떠올리시겠지만 경/중범죄별, 나이별, 성별로 분류해서 최대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이 어린 학생들 군대체험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훈련 강도 정도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을 줄 알지만, 교도소가 가기 싫은 곳이란 이미지만으로도 범죄율이 줄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활성화된 보석금으로 교도소 가는 것 대체하는 것이 있는데 저런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으로 무조건 최소한 1주일은 고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보석금 제도는 찬성합니다.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별하신다는 분들께 보석금 제도 없이 들어온 돈 많은 사람이 교도소 내에서 돈 없는 사람보다 과연 차별이 없을까요? 란 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단, 보석금 액수는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부패 탐관오리들이나 주식 사기같이 많은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해놓고 뒷돈 엄청나게 챙겨서 교도소 나가면 벼락부자 되는 사람들이 최소한 저런 고생이라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요점은 교도소란 자체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가기 싫은 곳이란 인식을 사람들 마음속 깊이 새겨두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교도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민영 교도소는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가 있지만 현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수많은 부작용이 있을 뿐입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자본주의 - 러브 스토리'란 다큐 영화에 나온 미국 민영 교도소의 실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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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