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의 착하지 않은 국회의원과 기득권세력이 좋아라 할 시스템

제가 좋아하는 분 중의 하나인 이원복 교수님의 '21세기 먼나라 이웃나라 - 미국편'에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민주주의의 본산인 미국의 선거 시스템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직접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시스템이 아니라 선거인단이란 간접선거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대법관도 한국과 같은 대통령이 임명하니 역시 간접선거에 의한 선출입니다.

같은 해에 대통령(임기 4년), 상원의원(임기 6년-정원 100명 중 3분의 1만 선출), 하원의원(임기 2년-정원 438명 선출) 선출합니다.

만약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서 새로운 당이 출몰하여 기존 정책에 반하는 공약으로 선거 때 하원의원 100% 선출시켜서 하원 438명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들의 공약을 법 개정하기 위해 상원에 보내도 한번에 3분의 1만 선출하는 상원의원 제도상 100명의 3분의 1만 새로운 당이 장악한 꼴 밖에 안된 것입니다. 기존 공화당, 민주당의 상원 3분의 2를 차지한 의원들의 법 개정 반대로 법 개정을 시킬 수 없고, 헌법재판소에 가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에 의해 저지당할 것이란 의미입니다. 즉, 잘못된 기득권세력이 있을시 그것을 선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책을 읽다가 두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2년이 더 흘러서 상원의원의 3분의 1을 더 차지하면 3분의 2의 좌석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가능하지 않나? 새로운 당에서 지지한 대통령이 선출된다면 가능하지 않나? 물론, 그 2년 동안 항상 기득권 편이었던 매스컴의 총공세에 새로운 당의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보지만, 아직 저런 의문의 상황이 미국에서 생기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미국 선거 시스템을 찬성하려면 선제 조건이 그들이 착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제도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광주사태나 우리 나라 근대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과 생업을 포기하면서 이루려고 했고, 이집트나 리비아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걸고 쟁취 할려는 민주주의의 진정한 힘인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민주주의 기본이념에 100% 위반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변화 시킬려면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변화 시켜야 합니다.
세계를 변화 시킬려면 탐욕적으로 세계 금융자본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국민들이 그들 나라의 시스템을 탐욕적이지 않게 변화 시켜서 세계에 고통을 줄일수 있게 그들 나라의 시스템을 변화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저런 정치 시스템을 보면서 가망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유일한 바램이라면 그들과 유일하게 맞설수 있는 중국에 인류애를 간직한 뛰어난 인재가 많아서 기존 미국과 영국이 좌지우지하는 세계 금융자본 시스템을 지금보단 덜 탐욕적이고 현명하게 금융 자본이 쓰이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합니다. 애석하게도 대한민국이 세계를 바꿀 역량은 솔직히 갖고 있지 않습니다.유일한 바램은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을 진정으로 위해서 일을 할 때 탐욕 금융 자본시스템에서 반드시 찾아올 경제위기 때에도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들을 100%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덜 고통 받고 안정적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유지 시켜주길 바랄뿐입니다.
  

제 주위에 이런 일 할 거란 애길 한 분하고 했는데(객관적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분) '국민 대다수가 현 우리나라 시스템을 좋아할 수도 있다. 나만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 너의 의견에 동참 안 할 사람이 대다수일 수도 있다. 무상의료 안 해도 늙어도 난 다 커버할 수 있다'란 말에 중산층도 저런 생각을 하니 정말로 우리나라 기득권층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너무 우려되고 저의 이런 일들이 그들 눈엔 웃음거리로 밖에 안될 까란 우려도 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기득권세력이건 중산층이건 가난한 계층이건 그들이 400조의 빚을 져서 20조의 이자비용으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40만원을 주머니에서 털어갈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이나 앞으로 태어날 대한민국 국적의 꼬리표를 달고 나올 아이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그들에게 저런 짐을 짊어지게 할 권리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론 상속포기를 하면 부모 빚을 물려 받지 않지만, 저 빚과 이자비용은 어떤 방법으로도 상쇄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40만원이 80만원, 100만원이 되어도 여러분은 지금 먹고살기 걱정 없다고 외면 하실 건가요?

제가 가끔 상상하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많은 거리에 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합니다. 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착하다고 말입니다. 제 주위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보다 착하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어떨까? 그리고 믿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면서 짜릿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혹, 어떤 분이 제 어깨를 밀치고 미안하단 말 안 해도 제 마음속으로 아마도 매우 급한 일이 생겼나 보네 하고 이해하고 고가의 외제 차가 지나가도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로 돈 번 것이 아니라 작은 기업이라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직장을 많이 제공하고 세계적인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셔서 부자 되셧나 보네 하면서 부러워하는 착한 마음을 기반으로 한 상상들을...어떻습니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 여러분도 한번 상상에 동참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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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