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의 최우선 과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몇 달을 앞둔 현재 반값 등록금 공약이 공수표임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대선이 다가오니 표를 의식해서인 듯 복지의 쟁점 중에 한 쟁점이 돼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명박 정권이 공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지울 수 없는 현 시스템과 명명백백한 대국민을 기만한 것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하는데 아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07년 12월 기준 대한민국 대학생 수가 326만 명이고 일본은 2007년 5월 기준 대학생 수가 3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고 일본은 약 1억 3천만 명에 비하면 인구수 대비 대학생 수가 너무 많습니다.

대입응시자 중 5명 중 4명은 입학할 수 있으니 대학생 자체의 경쟁력도 많이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2년제 포함 대학교 수가 408개이고 일본은 1193개라고 합니다. 학생 수는 거의 같은데 우리나라 대학교 숫자가 일본과 비교해서 3배 가까이 많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07.12.28)

사립학교에서는 적립금의 2분의1한도에서'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저런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을 학생과 학교에 다 투자하지 않고 적립시켜놓은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규모가 2008년 기준 6조 3186억 원이고 주식투자에 투자된 금액은 총 6875억 원이며 이중 공개된 1898억 원의 투자 손실액이 573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등록금은 다섯 배나 오르는 와중에 등록금 장사에 눈먼 대학교의 무차별 학생 정원 늘리기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교하면 너무 많은 대학생 양산으로 가뜩이나 탐욕자본주의에 물든 높아진 학생들의 눈높이에 그저 그런 중소기업 취업은 아예 생각도 않는 대량의 실업자가 양산되었습니다. 대학까지 나와서 그동안 엄청나게 오른 등록금 내가며 취업은 급여 많이 주는 곳에 해야겠지만 우리 경제 여건에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줄 일자리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이겠지요. 

지금부터라도 경쟁력 없는 대학교 정리해서 지금의 326만 명보다 반 이상 줄인 150만 명 선으로 만들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 그 금액으로 전액등록금지원으로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됩니다.

교육복지의 최우선 순위는 대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고 최상의 교육복지를 위한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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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