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문제와 진정한 국방 1
대한민국은 현재 김정은 체재의 북한과 일본이 야기시킨 독도 문제와 더불어서 국방에 관한 관심이 많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특히, 8월 10일에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2012 대선과 맞물려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해법에 대한 저의 첫 생각은 "우리 땅이 확실한 데 뭐가 무서워서 국제 재판소에 재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였습니다. 워낙에 색안경을 끼고 정국을 보는 직업병으로 혹시 일본에게 국제 재판소에서 유리한 판정을 이끌게 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매국노 같은 위정자들의 장난으로 그 오랫동안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나란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관련된 사항을 보니 국제 사회와 국제 재판소에 일본이 큰 영향력이 있어서(역시 한국이나 세계나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은 똑같나 봅니다) 재판에 가면 우리가 필패라고 보는 시각이 많고, 일본은 오래전부터 재판에 유리하게 적용될 자료 또한 우리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재판에 가면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고 합니다. 독도 문제 가 처음 불거진 것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아니었나요? 몇십 년 동안 우리는 일본이 유리한 자료를 많이 준비하는 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에도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어서 수많은 노력의 결과물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그럼 다른 시각으로 그런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일본이 우리가 재판에 참여하든 안 하든 그들끼리 재판하면서 독도가 일본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결국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는 전쟁까지 각오를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떠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통일은 현재 시스템이나 전쟁으로 해결돼선 안 됩니다.'에서 밝혔듯이 전쟁을 통한 해법은 전쟁 이외의 다른 방법에 전력을 기울이고 그래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시 전 국민 합의하에 의한 최후의 선택이어야지 전쟁 후의 우리가 감당하여야 할 엄청난 고통을 일부 위정자들에 의해서 결정돼선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필리핀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들과 공조체제를 확고히 구축해서 국제 재판소에 제소하고 재판 결과가 '공동승소'와 패하더라도 '공동패소'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일차적으로 법적인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공동승소를 할 수 있게 각 나라가 공동으로 열심히 연구해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1. 우리가 언제까지 국제 재판소에 의한 분쟁해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국제사회에 영향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일본이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 스스로 재판을 벌여서 승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우리가 국제 재판소에 의한 분쟁 해결을 원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갑자기 일본 우익 위정자들에 의해서 전쟁 분위기가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비한 준비로 일본과 영토 분쟁을 하는 나라들과 확실한 공조 체제를 미리 확실히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혹 전쟁 발발 시에도 일본은 우리나라하고만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북한 필리핀과도 전쟁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고, 전쟁 후의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대한민국 혼자가 아닌 공조체재를 구축할 나라들과 같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도 훨씬 커져서 유리한 상황을 이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전쟁 발발 시 미국이나 선진 강대국은 결코 우리 편이 안될 수도 있단 가정을 100%로 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4. 언제까지 질질 끌면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다른 나라들이 일본땅이라고 표기하는 것 보면서 분노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이 영구히 찍소리 못하게 법적으로 확실히 결정을 지어야 한다면 그 방법의 선택에 관해서 먼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재 일본의 도발에 무시하는 전략도 일본이 무력 도발 땐 최악의 사태엔 전쟁이란 해법밖에 없으며, 국제 재판소에 결정에 따라서 독도가 일본에 넘어가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의 해법도 최후엔 전쟁이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준비되셨습니까?
"우리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네", "우리가 전투인력은 많네", "경제력과 인구가 일본이 훨씬 우세하네"에 대한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국방에 대해서 '독도문제와 진정한 국방 2'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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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