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의 기본 방향
제가 현 정권에 대한 색안경 끼고 보는 게 습관이 돼서 '무상급식'한다는 기사를 처음에 보고 무상급식 재정 들어가는 것 핑계로 무상의료는 질질 시간 끌면서 공수표 만들고, 의료 민영화 작업 뒤에서 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현 정권이 의료민영화 작업 추진 중이었는데 과연 항상 기득권 세력의 편을 든 그들이 그들의 압력을 이겨내고 무상의료를 실시할 수가 있을까요?그리고 현 시스템하에서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도 분명히 무상의료에 대한 재정을 핑계로 나랏빚 늘리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들만 이익 보는 쓸데없는 곳에 빚을 늘린 세금을 낭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겁니다. 이 부문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늘어날 나랏빚 핑계로 그들은 이익 보지만 재정이 부족하다면서 대다수 국민이 혜택 보는 무상의료 다시 폐지를 주장할 것이란 우려가 듭니다.
무상의료를 달가워하지 않을 기존 기득권 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외국 무상의료 사례를 보면 보험회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전 국민이 가입한 무상의료 실시하지만, 독일은 90% 공보험, 부유층은 민영보험 가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가입자와 차별을 둔 부유층 전용 민영보험으로 말미암은 더 좋은 입원실이나 병원 등의 시설이 있으면 많은 논란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돈 있는 사람들을 일반사람들과 차별 없이 제한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부유층 전용 보험과 병원은 허용하되 세금을 많이 적용해서 일반인들이 높은 서비스 이용요금 때문에 그쪽으로 아예 미련을 못 갖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시스템과 대한민국 국민이 착한 시스템과 그 시스템에 어울리는 국민으로 거듭나기 전까진 무상의료에서 일반인과 부유층을 구별 안 해도 그 안에서 차별은 얼마든지 존재할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보험회사에서 외국 메이저 보험회사와 같이 자국 내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보험회사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광고 축소로 인한 타격을 받을 케이블 방송과 병원, 의사단체, 제약회사 단체 등이 기존보단 영업에 차질을 우려로 전 국민 무상의료 확대를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최신 의료기술로....', '외국에서 들여온 신약인데....' 등등 무상의료 시스템을 탈피해서 이익을 더 얻으려는 단체가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건강엔 돈 안 아끼는 대한민국 국민과 무상의료를 100% 신뢰 안 하는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돈은 돈대로 더 들고 차후엔 무상의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져서 폐지 논란까지 나올까 우려됩니다. 외국의 최신 의료기술이나 신약 자체를 들여오려면 무상의료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무상의료 시스템 외에서 의료행위를 허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은 부유층과 차별해도 의료기술이나 약제투입엔 결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이 깨지면 무상의료 정착은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일 뿐입니다.
무상의료 재정은 현재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유지하되 더 들어가는 재정은 국민 세금인 나라에서 부담하고, 그 부담하는 만큼 다른 곳에 나랏빚이 안 늘게 국민이 더욱 감시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국영 무상의료 병원
무상의료를 목적으로 하는 100% 국영병원은 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국민들이 꺼리는 시설을 유치한 지자체에 우선순위로 건설을 시작 함
국영병원에서 일할 의사양성을 위하여 국영의과대학을 만들고, 모든 양성 비용은 국고 지원이지만 의사 자격증을 딴 후 10년간 국가가 정한 보수 받으면서 국가에 봉사함
10년의 계약 기간이 끝난 의사는 민간병원에 진출하거나 국가와 새로운 보수를 합의하고 계속 봉사함
민간 의료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신약은 철저한 검증프로(공영방송 & 공영신문을 통한 검토)와 직민부의 국민여론 수렴 시스템을 통해서 도입함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의료 서비스는 제한함 - 예를 들어서 MRI 같은 경우 1년에 국민 1인당 1건만 무상이고, 2번째부턴 50%만 국가에서 부담함
무상의료나 선진국과 같은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절대로 큰 부담을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랑 여건이 매우 비슷한 우리가 만만하게 보는 대만도 우수한 의료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에 시행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대한민국에 맞게 도입하고 수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도입과 수정에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마음이 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부담해도 내가 현재 부담하는 의료비용이나 교육비용, 노후비용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부담을 갖거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세금이 잘 쓰이고 있나."란 관심과 그러한 세금이 잘 쓰이게 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됩니다.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