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북한 개발 시
'통일 후 북한이 주는 가장 위대한 선물'에서 언급했듯이 전 세계 유일의 남한 면적보다 큰 국유화된 북한땅을 남북한 국민 모두를 위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지만, 현 시스템에서 보듯 특정단체가 북한땅을 사유화해서 개발이익 다 독점하고 그들의 자자손손 대대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에게 영향력을 행사 못 하게 해서 일차적으로 국민 세금 담보로 개발하고 늘어날 빚에 대한 부담을 남북한 서민들이 이차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외자 유치보다 빚 거의 안 지게 시간 걸려도 우리 재정에 맞게 하나씩 개발 프로젝트 완성해 나감- 매우 중요함. 국내외 은행과 건설업체들이 수백 수천의 합작 건설 프로젝트와 민자사업 프로젝트로 엄청나게 설레발 치겠지만, 거기에 넘어가면 정말 절망임 *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 은행(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대한민국 REAL 중소기업 은행' 참조)에서 국민 돈 출자해서 건실히 재원 마련
미래에도 북한땅 사유화 못하게 상업지역 개발도 25~30년 빌려주는 조건으로 함- 상업지역 개발비용으로 초저가 임대 아파트 건설로 남한인구 북한 상주 유도
북한 자원은 다 국영 기업체로 함- 현재의 시스템 하에선 민영화해봐야 가격 인상으로 인한 특수 계층과 업체만 특혜보고 국민 틀은 그들이 이익 보는 만큼 더 지불해야 되지만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선출직 공기업 의원이 관리하게 함
기존 건설업체에서 이러한 북한땅 개발 프로젝트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개발 참여를 보이콧 하면 정규직 비율 높은 국영 건설업체 설립 함(물론 현재의 LH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면 안 되겠죠)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