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 시스템
'식파라치'에 '학파라치'까지 우리 사회에도 신고 포상금제가 있습니다. 무슨 파라치란 안 좋은 어감과 저런 일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 것 또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이 당당하고 건전하게 우리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발하고 충분한 포상금을 타서 확실한 동기 유발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잘못된 점이 시정되거나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 여기서 언급하는 공익제보 시스템은 LHS 연구소의 착한 자본주의/대한민국 공익 제보자와는 다른 일반적인 시스템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LHS 연구소의 착한 자본주의/대한민국 공익 제보자는 누적 후원금 총액이 20억원이 될 경우 LHS 연구소가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기존 부정부패한 시스템을 용감히 고발하고 투쟁 중인 사람들 중 몇 분을 자체 검토 후 지원하는 것이고, 이곳에서 말하는 '공익제보 시스템'은 대한민국에 앞으로 펼쳐질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도입 후에 적용하고 싶은 시스템입니다.
이름부터 신고 포상금제가 아닌 '공익 제보 국민 후원금'으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관리는 '직민부'에서 해당 관청과 협조아래 공익제보 신고자 보호관리와 신고받은 사람이나 업체에 대해 조사하고 위반 사실 확인시 벌금이나 손해액 추징하고 국민 후원금 지급을 포함한 모든 과정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동기 유발을 위하여 신고자한테는 충분한 공익제보 국민후원금이 사회의 본보기가 될 수 있게 신고받은 업체나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큰 벌금이란 금전적인 큰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엔 자영업이 너무 많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여건에 양심 있게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경쟁업체의 부정한 짓은 같은 업계 분들이 잘 인지하실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업체 때문에 양심 있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덜 피해를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로 한우를 파는 식당이 있는데 근처의 경쟁업소가 외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시키고 싸게 팔아서 손해를 입어서 식약청(전문 담당 부서가 생겼으면 함)에 고발해서 사실이 확인되면 그동안 입은 손해의 200%(물론 손해 본 액수 잘 평가 해야겠죠)를 해당 업체로부터 추징합니다. 그중 100%는 공익제보 국민후원금으로 지급하고 50%는 국고 환수, 50%는 직민부 재정지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민 세금으로 국민후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로부터 국민후원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정낭비 없고 나쁜 영업을 한 대가를 금전적으로 치르게 하고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영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피라미드형 회사 등 모든 곳에 적용해서 허위 과장광고로 기만한 영업하는 사람들이 기만한 영업 한만큼 금전적 손해를 보아야 하고 양심껏 장사나 기업 운영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영업이 더 잘될 여건을 마련해주잔 것입니다. 즉 같은 업종끼리 서로 부당한 영업을 하는지 서로 감시하고 고발하게끔 유도하고 양심 있는 업체가 더 많이 생기게끔 동기 유발하자는 의미입니다.
공무원, 공기업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비리를 발견한 분들 또한 공익제보를 공무원 사관학교 졸업생들과 연계해서 공직자 사회에 청량제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신고자 보호와 비용 걱정 없이 피해가 전혀 가지 않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특히 다음 분야의 짜증 범죄를 근절시키는 제보자분들은 포상금 많이 드려도 안 아까울듯합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의 음란성 광고 글-이런 광고 본 것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이들도 아무 제재 없이 볼 수 있는 댓글에 저런 광고가 몇 년째 실리고 있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아는지?
스팸메일이나 보이스 피싱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범죄 이루어진다고 하니 중국에서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포상금 주고라도 저들 잡았으면 합니다. 중국정부엔 잡은 범인들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네요. 국회의원들은 보좌관들이 전화받아서 잘 모르는지 일반 국민들 몇 년째 짜증 나게 하는 저런 범죄 좀 없어졌으면 합니다.
노인분들한테 유흥제공하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피라미드 업체 - 법 강화해서 서민층 금전적으로 괴롭히는 저런 업체들 점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되면 식약청이나 해당 관청의 항상 같은 대답인 '인원이 모자라서
모두 감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란 핑계의 좋은 해답도 될 것입니다.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