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노후 복지를 위한 국민 복지 포인트
앞으로 대한민국에 펼쳐질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4대 복지 중 주택과 노후에 관련된 복지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세금을 더 분담하고 더 희생한 분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부여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안해 봅니다.
국민 복지 포인트가 쓰일 곳
임대 주택 청약 시 원하는 위치나 크기 복지 포인트 높은 분께 우선 선정함
노후의 연금의 액수를 포인트별로 차등 지급과 간병인의 간호가 필요한 분들의 국영 요양원의 선택에 우선권을 줌. * 직접 민주주의 하에선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연도의 세금 부족분을 전 국민이 그 다음 해에 소득별로 차별을 두어 더 부담함, 예를 들면 자동차세가 10%라면 10.5% 같이 모든 세금에 적용을 하고 부족분을 채움)
국민 복지 포인트 얻는 곳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백수)의 차별을 두기 위하여 고용되어서 소득세 내는 월 기준 횟수에 따라 복지 포인트 지급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노인분들 중 집을 나라에 기증하고 대신 국영 요양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시 자녀들에게 복지 포인트 지급. * 집 가격과 부책 비율에 따라 요양원 선택 우선권 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부상당할 경우 복지 포인트 지급, 희생했을 시 가족에게 복지 포인트 지급
남자는 군복무 시 현역병과 공익 등 복무 형태에 따라 차별을 둠
부부 복지 포인트 합산 100% 인정 - 이혼 시 포인트 감점시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 국민여론 수렴 시스템에 참여한 횟수 기준 만들어 복지 포인트 지급
범죄 신고와 공익 제보 했을 경우
국민 복지 포인트 감점
각종 범죄, 형/민사처벌, 범칙금 등의 법적인 처벌을 받았을 시 감점 포인트를 여론 수렴하여 정함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투표 불참 시 감점함
119에 장난전화나 범죄 가짜 신고 시(범죄 가짜 신고는 선의의 피해자 없게 몇 번 이상의 기준을 만듬)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