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꼭 필요한가?
복지를 위한 국민의 공금인 연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위해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보장하는 금리가 높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탐욕 자본주의 시스템에선 금융업체들이 대출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고금리를 필요할 때 외에는 저금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연기금이 이자수익이 줄어드니 탐욕 자본주의 하의 연기금 운영자들은 꼼수를 부려서 연기금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미적립금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10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수 1400만명 2009년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146조 7000억원
2010년 3월 기준 공무원수 97만 2563명 2009년 공무원연금 미적립 부채 153조 2000억원
2010년 10월12일 KBS 뉴스 지난 9년간 세금으로 메꾼 공무원 연금 지급 부족액은 5조 9000억원
앞으로 10년간 세금으로 메꿀 공무원 연금 지급 부족액은 36조원 이상(매년 3조 6조원 이상)
우선 미적립 부채(가입자들에게 줘야 할 책임 준비금과 실제 적립된 금액 간의 차)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몰라서 저렇게 엄청난 미적립 부채에 대한 해석이 안 되네요.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급을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저 정도의 돈이 부족해서 미래 세금을 담보로 빚내서 국민연금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가 14배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부채가 공무원 연금이 더 많은 거죠?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이란 말이 무색하게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덧 수당 이런 것 다 합하면 대기업 수준까지 오른 공무원들 임금은 합당하다고 보시나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연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복지 선진국의 연기금 운영과 세금부담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그들의 노하우를 확실히 판단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과 착한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2010년 국민연금 300조의 자산을 운용해서 30조 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자본주의 허와 실'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30조의 이익을 거둔 만큼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는 현재의 금융시스템과 30조의 수익이 다른 곳에 낭비되지 않고 100% 국민연금 자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될까요?
경기 불황 시에 어차피 자산운영으로 손해 본 것을 국민 세금으로 메울 것이고 저 엄청난 돈들이 현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선 주식시장 떠받들기 같은 특정계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차라리 대국민 합의 하에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을 없애고 적립된 300조 빚을 나랏빚 갚는 데 사용하거나 연기금 적립금으로 1000조가 넘는 가계 빚을 탕감할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퉁 쳤으면 합니다. 국민연금이 담당할 노령층 복지를 위한 재원을 국가 재정에서 필요한 만큼 더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국민연금을 매달 걷지 말고 그해에 필요한 노인복지 예산만큼 세금을 더 걷어서 해결하잔 의미입니다. 물론 부유층은 더 많이 부담해야겠지요.
만약에 경기 불황이라 세금이 줄어서 앞으로 혜택받을 무상의료나 반값등록금, 노인 복지 등의 재정이 줄어서는 절대 안 되게 우리가 필요하지 않은 곳에 세금 낭비 안 되게 감시하고, 우리 스스로도 불필요한 소비에 낭비되는 지출을 줄여서 세금을 좀 더 부담하면서 우리가 누릴 복지의 질을 떨어뜨리진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 우리가 누릴 복지에 들어갈 돈들을 경제 불황을 핑계로 줄이거나 폐지해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으로 복귀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투자운용이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
국민연금 2011년 투자계획
국내채권 - 63.5%(국공채에 투자되면 나랏빚 쉽게 늘리는 것 도와주고 나랏빚은 은행을 통해서 유통되니 결국 거품화폐 시스템으로 인플레이션 원인이 됨.)
국내주식 - 18% (규제 없애라고 자유시장체제 울부짖으면서 공기금으로 주식시장 개입은 어불성설 아닌가요? 결국, 주식이란 도박장으로 일반인들 유인하는 역할)
해외주식 - 6.6% (국내외 주식 상품 중 석유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이면 그런 상품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야 하는데 결국 오른 가격만큼 우리가 더 부담 져서 지불 해야 함)
대체투자 - 7.8%, 해외채권 - 4.1%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