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과 아파트
현 자본주의 시스템하에서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인 여러분의 아파트(집)를 언제까지 빚(대출)의 유혹으로부터 지킬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아파트 사실 때 빌린 대출 상환하면서 어렵게 정말로 어렵게 마련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된 여러분의 아파트를 자영업자분들은 사업 확대나 유지를 위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명퇴 후의 사업자금이나 자식들이 사업한다고 담보 대출 요구 성화나 결혼자금 등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과연 언제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참여정부 마지막 해의 자영업자 수가 2007년 604만 9000명이었는데 2010년 자영업자 수는 559만 2000명으로 45만 7000명이 줄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감소라고 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은 다른 외국에 비교할 때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습니다. ('세계는 지금'란에 외국의 자영업 상황이나 비율 올려주세요.) 저도 자영업을 했었는데 너무도 심한 경쟁으로 살아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좋은 사업 아이디어 나오면 너도나도 비슷한 프랜차이즈로 결국 시장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네 몫 나누어 먹자 식의 뛰어들기로 결국 다들 손해 보는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구역에서 장사가 매우 잘 되는 기간을 결코 길게 유지하게끔 주위에서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수가 이렇게 많고 자영업에 쉽게 뛰어드는 걸까요? 저는 그 이유가 빚의 근원인 아파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은행으로부터 쉽게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 미디어의 자영업 거품 유혹과 함께 자영업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뛰어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IMF 이후의 명퇴자분들 증가도 크게 한몫을 했지만 말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은행으로부터 빚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선 국민 세금 담보로 건설하는 국민 임대주택 같은 싼 월세 집을 많이 건설하는데 국가와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식세대들의 집 문제와 빚의 근원인 아파트로부터의 탈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까지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하겠지만, 그 빚이 복지분야나 국민 임대주택 건설 쪽으로 쓰이게 보다 많은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싼 월세인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자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할 수 있는 기존의 아파트 같은 담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여러분의 밥줄인 노동 정책에도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모님 집 담보로 빚을 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단 생각 자체는 정말로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기술과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아무 담보 없이 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은행'에 심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축통화 벌어들일 천연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자영업이 잘되기 위해선 자영업자들 매상 올려줄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영업종을 계획하시던 기존 상권에 들어가서 부가적인 수요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수요를 다른 자영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뺏어 오는 거란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샐러리맨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는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한 정책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영업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의 세금의 차이를 확실히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은 직원고용과 렌탈비용등 더 많은 비용을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의 차이가 없다면 오프라인 매장입장에선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직원수당 렌탈비용당 세금부과에 차등을 두어서 온라인 쇼핑몰 간의 불공평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불평하시는 분들은 장벽이 낮은 시스템으로 인한 여러분 스스로 수많은 동종업자 양산과 매출 감소의 이유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동(행정구역 단위)이나 한 블럭당 인구수 기준으로 슈퍼 몇 개, 빵집 몇 개, 치킨집 몇 개 이런 식으로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쿼터제로 자영업 하실 분 지정 했으면 합니다. 물론 현재 영업하고 있는 분들 못하게 할 수 없으니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나 앞으로 통일 후의 북한 개발할 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 잘된다 하면 너도나도 동종업계 진출해서 자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나마 부작용이 적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금은 칼같이 걷고 주민들 여론이 안 좋은 매장은 퇴출하거나 차기 입점 주나 늘어날 매장은 대기자 명단에서 대체했으면 합니다. 물론 허가 없이 경영권 양도나 매장 넘기는 행위는 못하게 해야겠지요. 그리고 국민 복지포인트 높은 분들이 은퇴 후에 자영업 원할 시 우선권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