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그들의 치명적인 무기
현재 전 세계 기득권 세력의 최대의 적은 인터넷을 통한 대중들의 정보 교류라고 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기득권 세력이 더 좋은 기득권 세력으로 바꿀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입니다. LHS연구소 또한,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장치를 이용하여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기득권 세력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를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이끌기 위해 저작권이란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작권을 핑계로 정보에 압력을 가하고 교류에 제한을 한다면 현 시스템하에서 더 나은 인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가 그들이 원하는 바보상자를 위한 정보교류가 아닌 현명한 상자를 위한 정보교류가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세워질 진정한 공영방송 & 신문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 Free를 원칙으로 함 - 이 사이트를 포함해서 여러분의 블로그나 카페에서 정보를 교류할 때 공영방송 & 신문의 모든 기사내용과 이미지, 동영상을 저작권에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하면, 공영방송과 신문에 국민 세금 지원이나 시청로와 구독료 따로 지출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리라 자신합니다.
대한민국 상업방송의 방송내용이나 음원, 영화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 Free 하게 함 - 일정 기간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겠지만 상업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작권 Free 하는 것이 저작권 소유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 갑자기 과거의 노래나 영화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다시 끌 것에 대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컨텐츠는 두 번에 한해서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재지정하면 일정 기간 다시 부여 함, 그 이후는 영구히 저작권 Free
불법다운로드 근절의 공익광고를 보면서 영화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영화는 정식적인 루트로 컨텐츠를 구매하시겠지만, 노래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가수분들에게는 노래 말고 영화나 드라마, 예능 프로는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선 먼저 대한민국에 불법다운로드로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시스템이 없어져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대다수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