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일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의 방향
'좋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인재 양성'
저도 10년 정도 두 개 업종의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전 기업가 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기업의 수익을 직원들과 나누는 분들 보면서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위대함과 존경을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다 탐욕자본주의가 판치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금융거품투자로 빼돌리지 않고 미래의 경쟁력을 위하여 연구개발이나 시설투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마음의 박수를 쳐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것이 교육으로 양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타고난 개인 성품이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까요?
결국엔 좋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에 금전적인 지원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정부에서 보증하고 도와주면 그동안 자본을 확보 못 해서 포기하고 있던 숨어 있는 많은 기업가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 어릴 때 30년 전에도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중소기업은 대다수 젊은이들 마음속엔 대기업에 밀려서 2순위이고 아직도 일본이나 독일의 중소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많이 부족하며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을 30년 전이나 지금도 울부짖고 있습니다. 물론, 수많은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담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보다 돈벌이할 곳이 예전보다 엄청 늘어난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정부에서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할 뿐입니다. 결국은 정부 시스템에서 풀어주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은행'에서 밝혔듯이 중소기업의 기술과 프로젝트를 전담으로 심사해서 통과한 중소기업에 담보 없이도 기술력과 프로젝트만으로도 국민 세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400조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저 돈들이 국민임대주택이나 복지, 중소기업 육성으로 해서 쌓인 빚이라면 어느 정도 국민들도 수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400조의 빚 중에 50조 원이라도 그동안 중소기업에 투자되었더라면 세계 최고 수준의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세수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지금보단 많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 국민 세금 담보로 중소기업을 도와주어야 하느냐면, 대한민국의 살길은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많이 고용이 되어서 그 고용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지출하는 진정한 경기 활성화와 세금 수입도 안전하게 확보하고 늘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민 세금 낭비 적게 되게 심사 시스템과 국고 지원된 중소기업의 관리가 중요하겠지요. 대다수 국민이 저의 제안에 동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입찰 원하는 기업 심사할 때나 국민 세금 담보로 건설하는 사회 간접 시설에 입찰하는 건설회사들도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한테 혜택을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회사의 경우 하도급 시스템이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겠지만, 입찰 시 하도급 업체들도 같이 정규직 비율 제출해서 같이 심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규모 인구대비 엄청나게 많은 대한민국 대학생 수를 일본 수준인 326만 명에서 130만 명 선으로 줄여서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관심이 더 가게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물론 너무 낮은 임금과 근로 환경은 지금보다 많이 개선되어야겠지요. 5명이 대학 지원하면 4명이 갈 수 있는 현실에서 5명 중 1~2명만 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나머지 3-4명은 전문기술을 익혀서 중소기업 입사에도 많은 관심을 둘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중소기업은 능력 있는 인재의 양성과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 자체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국고에서도 지원했으면 합니다. 현재에도 학원에 위탁 같은 것 해서 직업기술 배우게 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배우는 입장에선 고용될 확률이 매우 높고 기업에선 능력이 입증된 직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는 기업직영 직업학교 육성을 했으면 합니다. 국고가 지원된 학교는 고령자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차별도 없이 학교 내의 성적만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취업할 수 있는 장치도 꼭 필요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국인 근로자들을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견해에 비판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합법적으로 들어온 외국 근로자 수도 줄여야 하고 불법으로 들어온 근로자들은 다 추방해야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불법으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것 내기는 하나요?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하하) 일단 외국인을 고용해서 중소기업 운영하는 분들은 한국사람들한테 높은 임금 주길 원치 않고 근로 환경도 좋게 바꿀 의사가 거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늘어나면 저런 기업가 마인드 가지신 분들은 더욱 늘어날 테고 한국사람한테 적절한 임금이나 근로환경은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에선 나온 made in Korea 상품이 저가의 수입 제품이랑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 분들은 임금 싸고 근로환경 나쁘게 해도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기업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언급한 국민 세금 담보로 자금지원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국민 세금 담보로 지원될 기업의 기술이나 프로젝트 심사할 때 한국인 고용비율과 임금, 근로환경 포함이 되어서 저런 조건 만족한 기업이 많아지면 중소기업 임금도 올라가고 근무환경도 좋아지고, 그런 환경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제품도 많이 나올 거라 확신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불쌍하지만 그들의 일차적인 문제는 그들 나라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동같이 석유 펑펑 나오면 외국인 근로자들 많은 거야 상관없지만, 많이 언급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자원인 안정적인 인적자원 양성과 나이 드신 분들 일할 수 있는 터전 마련을 위해서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누적 후원금 합계가 5억원/10억원 되는 시점에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 5백만원씩 2회에 한해 1천만원, 총 3천만원을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