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민부 (직접 민주주의部)
LHS 연구소에서 제안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6명의 직민의원 중 한 분이 담당하게 될 직접 민주주의部(이하 '직민부')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에 펼쳐질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이 되는 '공정한 국민여론 수렴'을 담당할 기관입니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제기된 민원에 대한 심사와 공영방송과 공영신문과 연계한 민원의 대중 홍보와 해결책 마련, 빠른 법안 실행과 차후의 재검토까지 국민이 참여한 법안의 시작부터 보수유지까지 완벽한 법안이 정착될 수 있게 관리합니다.
직민부 운영 재원은 로또 수익금과 착한 기득권 세력을 포함한 전 국민의 착한 자본주의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인터넷으로 '공정한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과 완벽한 본인 인증 시스템을 미리 공모하고 검토해서 준비합니다. * 획기적인 시스템이 나올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공정성과 중립성을 위하여 구축한 시스템 운영과 관리는 직민부에서 직접 함
인터넷으로 본인 의사 하기 어려운 환자나, 노약자분들은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직원이 파견 나가서 도와줌 - 모든 과정은 동영상으로 보관함
선거관리 위원회도 통합하여 대통령이 거부권 사용한 사항이나 선출직 의원들의 표결과 헌법재판소 표결에 국민여론이 반대할 경우(선출직 표결에 1백만 반대 시, 헌법재판소 표결에 2백만 반대 시) 직민부 시스템으로 국민투표 시행하고 관리감독함
제안된 국민 특허권 심사하고 구매 여부 판단 등 모든 관련 사항을 관리함
*국민 특허권-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국민 세금으로 구매하고 특허 사용은 대한민국 정부나 민국 REAL 국민 기업이 무상으로 이용하여 국민의 편익과 국민기업의 세계 경쟁력 강화로 사용함
직민부 재원에서 선출직 대통령과 선출직 의원 18명에 대한 만족도 기준 초과 시 착한 자본주의 후원금을 줌
* 'LHS 연구소가 제안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참조
공익제보 시스템을 관리하고, 공익 제보자를 통한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관련된 모든 비용과 지출을 담당함
전문적이고 격식에 맞는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You’나 '직민 정책 Proposal by You'에 제안해 주십시오.
* 제 시스템이 더욱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는 20억 누적 후원금 달성 시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착자 후원금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