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 연구소에서 제안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6명의 직민의원 중 한 분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최고 책임자를 겸임하게 될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선출된 의원이 한국은행장과 금융감독원장,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은행장을 겸임해도 되고,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자체에서 선출된 대표와 같이 일할 부대표를 임명하는 등 관리체계를 결정하게 합니다.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은행 시스템
대한민국 국민의 고용을 늘릴 수 있는 프로젝트나 기술력, 기존의 기술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국민 기업은행에 신청함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하의 공영방송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들이 나와서 분석하는 프로를 만들어서 투자 가능성 여부 결정함. * 우수 전문가들 혜택 부여함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에 우선권을 줌 대기업은 일반은행 위주로,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인도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 없이도 프로젝트 아이디어와 기술력만으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함
재원 마련은 일반은행의 적금과 같은 시스템, 국민 세금을 담보로 최저 이자율 보장(일반은행 이자율과 같거나 기존은행 반발하면 1% 더 적게 지급)하고 국민 기업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에서 이익이 날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기업은행 시스템은 프로젝트가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운영함 매년 프로젝트별로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공영방송에서 만들고, 프로젝트가 활성화되는 판단이 될 경우 투자금 회수 장기 계획 세움(일반은행 이자율보단 높게 정함).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들은 국민 세금에서 최저 이자율 받을 수 있음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 때 맥커리 같은 투자회사한테 맡기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똑같이 공영방송에서 검토하고 국민투자금 유치 함 통일 후 북한 개발 시 프로젝트별로 국민투자금 유치함
국민기업은행은 일반 금융시장 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지급준비금 제도에 의한 거품 화폐를 생성하지 않음
장기적으론 국민 세금 부담액수보다 투자 지원하는 업체에 고용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안정적인 고임금으로 그들이 소비하는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세금 액수가 훨씬 클 것이라 장담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그러한 시스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전문적이고 격식에 맞는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You’나 '직민 정책 Proposal by You'에 제안해 주십시오. * 제 시스템이 더욱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는 20억 누적 후원금 달성 시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착자 후원금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