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S 연구소에서 제안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6명의 직민의원 중 두 분이 각각 담당하게 될 진정한 공영방송 & 신문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의 공영방송은(KBS, MBC, YTN) 정치 중립성의 보장이 절대로 되지 않는 대통령과 여당이 방송사 대표를 낙하산식으로 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반듯이 확립하기 위해 국민 직선에 의한 선출직이어야 합니다.
미래의 더욱 강력해질 상업언론으로부터 대한민국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하여 공영방송사 외에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하는 공영신문사를 만들어서 서로 협력과 견제를 하게 합니다. * 상업언론에 대한 것은 Never Forget/잊지 말아야 할 것/칼럼 by LHS 연구소의 '미디어가 나를 지배하는 방법' 참조
앞으로 나쁜 기득권 세력이 대중의 인터넷을 통한 건전한 정보 교류를 압박하기 위한 최대의 무기가 될 저작권으로부터 우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공영방송사와 공영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저작권 Free 하게 합니다.
앞으로의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영방송과 공영신문이 협력하면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직민부의 국민 민원제기 후 민원에 관한 정보와 해결책, 검토 등 모든 과정을 방송 프로그램과 특별 기사화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게 합니다.
방송사와 공영신문사는 기존의 업체 인수를 원칙으로 하지만, 기존 그들의 시스템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으면 새롭게 만듬. 공영방송사가 선정되면 기존의 공영방송사와 모든 언론의 정부지분을 다 정리하게 합니다. * KBS1이 선정 시 KBS2는 방송사명을 바꾸고 완전히 별개의 방송사가 되게 함
국민적 관심사나 국가적인 중대한 방송을 제외하고, 매주 일요일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모든 상업채널 방송 중단하게 하고, 매주 중요한 방송내용을 독점적으로 방송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 비판 많을 줄 알지만, 그 이외의 어마어마한 시간을 스포츠나 드라마 예능 프로 등 보면서, 빼앗긴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 관한 관심을 최소한 유지 하자는 의미에서입니다. 가장이 이 시간대만큼은 자녀들과 국민이 제기한 중요 민원 등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핫이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만들며 어려서부터 부모와 자식이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모델의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셔서 착한 자본주의 국민후원금 또한 받으시기 바랍니다.그것마저도 싫으시다면 이 시간대만이라도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끊고 가족과 얼굴을 마주 보고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아무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년 공영방송사와 공영신문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5개 프로젝트에 '직민부'에서 국민여론으로 심사해서 1~5위 프로젝트 선정하고 차등을 두어서 착한 자본주의 국민후원금을 드리게 합니다.
전문적이고 격식에 맞는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You’나 '직민 정책 Proposal by You'에 제안해 주십시오. * 제 시스템이 더욱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는 20억 누적 후원금 달성 시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착자 후원금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