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관학교
LHS 연구소에서 제안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6명의 직민의원 중 한 분이 감사원장과 겸임으로 담당하게 될 공무원 사관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공무원 사관학교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으니 세계 최초로 공무원 사관학교를 건립했으면 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나라에 몇년 동안 체류하면서 그 나라 공무원의 부패수준에 혀를 내둘렀었는데 우리나라 와서 보니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더는 박봉에 시달리는 공무원은 없고 국민 세금 누가 더 많이 털어가나가 능력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고 언제부터 이렇게 바뀐 것인지 너무 답답합니다. 국민 세금 도둑질의 백미는 말단 공무원들이 대부분인 구청에서 퇴근하고 서너 시간 후에 야근수당 챙기기 위해서 다시 구청에 와서 타임아웃 하는 공무원들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말로는 TV 방송 때 조금 주춤하더니 지금은 똑같이 저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단도 저렇게 태연하게 도둑질하는데 저런 시스템을 만들어놓은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저런 도둑질에 익숙한 현 공무원들이 고위직 가면 저런 시스템들이 더욱 고착화 될 것은 명약관화인 것 같습니다.
3군 장교 양성을 위한 3군 사관학교가 있고 그곳 졸업생들이 군 고위직 가서 비리 저지르는 예도 있지만, 실보단 득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나오면 국민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정신 자세라도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생각해본 시스템입니다.
공무원 사관학교 졸업생들이 조선 시대 때의 '암행어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관여하는 모든 조직에 투입되어서 해당 조직의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면 합니다.
졸업생은 감사원 소속이고 관리도 감사원에서 함. * 개인적으로 감사원이란 이름 바꾸고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졸업생들은 도청, 시청, 구청 등 모든 관공서와 지자체, 그리고 정부조직, 공기업, 국공립 재단, 국공립 연구소, 국고가 지원되는 기업체에 파견되어서 모든 비리 발견과 척결업무를 맡습니다.
졸업 시 보증인단 10명 확보해야 졸업 가능함.
5년제를 기본으로 하고 2학년 때와 4학년 때 현장경험으로 대체합니다. * 현장 경험할 때 주거비 지원하고 9급 공무원의 급여 50% 지급
남녀 각각 50% 선발과 군 면제 혜택을 주지만 분기별로 기본 군사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함
등록금과 기숙자 전액 무료
졸업 후에 7급 공무원으로 파견됨-파견지는 비리 원천 봉쇄 위해 연고지 배제와 추첨으로 선정(주거비 국고 지원-이때쯤이면 국민임대주택도 많이 보급되고 국가 소유 위한 임대주택도 많길 바라며)
파견지 근무는 3년 넘지 않게 함(오래 한곳에서 근무하면 비리 유혹 방지 위해)
비리 발견 시 충분한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관리는 '직민부'에서 국민여론 수렴해서 지급 함
부정에 관여 시 보증인단과 연계해서 이중 삼중 엄정처벌과 금전적 손해 보게 함
국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업체 파견 근무 시는 월급은 해당 업체에서 받음
3학년생 이상은 '직민 정책 Proposal by LHS 연구소'에서 제시한 배심원제('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대안 배심원제-참조)에 적극 참여케 함
전문적이고 격식에 맞는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You’나 '직민 정책 Proposal by You'에 제안해 주십시오.
* 제 시스템이 더욱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는 20억 누적 후원금 달성 시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착자 후원금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