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기업 의원 6명 역할 분배 2
LHS 연구소에서 제안한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국민선거로 선출되는 6명의 공기업 의원들이 담당할 공기업을 6개 분야로 분배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86개나 되는 수에 놀랐고, 저 많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여 잘 운영 된다면 우리에게 제2의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 '세계는 지금'란에 다른 나라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얼마나 많고 적자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정부의 여러 부처에 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선출된 공기업의원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속해있는 정부 부처에 상관없이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업의원의 운영이 해당 부처와 트러블 시 매달 있는 대통령을 포함한 광역의원과 직민의원의 회동 때 대통령이 안건을 제기하고 표결로 결정을 합니다.
공기업의원은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대표를 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해당 기업과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에 의해서 직선으로 대표를 선출을 허용할 수 있고, 따로 공기업의원의 대리역할 하는 부대표를 임명할 수 있음. * 공무원 사관학교가 활성화되면 우수 졸업생을 우선 파견함
공기업의원은 관리를 담당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투자기관(지분 50% 이상)과 정부출자기관(지분 50% 이하)에서 중복 정부투자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는 국민 여론 수렴해서 과감히 철수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기업을 더 이상 민간기업이나 외국 기업 사냥꾼의 먹이가 되어서 자자손손 대대로 그들에게 세금 봉사하지 않도록 지분 100% 국영기업으로 만들고, 재정이 필요할 시 대한민국 REAL 국민기업은행에서 프로젝트별로 국민들로부터 직접 투자금 유치. (주식시장을 통한 출자 안 함, 공기업의 경우 일반 기업과 달리 투자 이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 세금으로 보증하는 최저 투자(이자) 수익률은 나중에 여론 수렴해서 결정)
정부 지분 철수 여부 판단이 서지 않는 공기업은 경영권 방어만 유지하고 계속 검토함
대한민국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기금과 연기금은 저금리하에선 운영을 안하는것이 원칙이나 확실한 국민 공감대와 대책 마련 전까진 운영함
선출직 공기업의원이 담당할 286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같은 계열로 효율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며칠을 고생하다가, 대략적인 밑그림만 그리기로 했습니다. 286개나 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고, 저의 짧은 지식으로 정확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에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르익으면 해당 전문가들(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되겠죠.)이 정확히 분류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6개 분야로 분배하는 분야에 대해선 댓글에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시장형 공기업, 준시장형 공기업,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1 |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
2 |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3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감정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
4 |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남동발전(주) |
5 |
국민연금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6 |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
* |
지자체에 속해있는 공기업은 기본적으로 해당 광역의원이 담당하여 관리하지만, 공기업의원이 부대표 관리자를 임명하거나 공무원 사관학교 졸업생을 투입하여 협력과 견제를 함
서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양천구 시설관리공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동작구 도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경기지방공사, 경기관광공사, 수도원매립지관리공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용인시 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충청/인천
인천 광역시- 지하철공사,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대전 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전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전라/제주
광주 광역시 도시공사, 광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전북개발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부산/경남
부산 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교통공사
울산 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경북/강원
대구 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염샘산업단지관리공단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구미원예수출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6개 분야로의 효율적인 분배에 대해서, 그리고 286개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속하지 않지만, 국민 세금으로 관리 되거나 지원받는 기업이나 기관이 있으면 댓글에 도움 부탁합니다.
전문적이고 격식에 맞는 시스템을 이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가르침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제안이 있으시다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You’나 '직민 정책 Proposal by You'에 제안해 주십시오.
* 제 시스템이 더욱 국민들 마음에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 by LHS 연구소’의 게시글이 더욱 완성도 높게 댓글 도움 주신 분들 중 세 분에게는 20억 누적 후원금 달성 시 2천만원씩 총 6천만원 착자 후원금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착한 자본주의 in 대한민국.
